[국감종합] 여‧야 엇갈린 복지위 건보공단 국감…‘사무장병원‧문케어’ 집중 포화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6 08: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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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질의서 야권 대선주자 언급에 여‧야 격돌
김용익 공단 이사장 답답함 호소키도
야당 위원, 문케어 실패 질타
▲ 증인선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여당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야당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모양새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장은 사무장병원 이슈로 뜨겁게 달궈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야당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불법 사무장 병원 환수 계획에 대해 물으며 “지난 10여 년간 부당청구 비용이 약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징수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이는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최종윤 의원은 “최 씨는 지난 4월 공단을 상대로 환수 결정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윤 전 총장의 측근 변호사들이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단 측이 법률적 대응을 적절히 해 부정수급 환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윤 전 총장이 해당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다는 발언을 하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끝났고 아직 수사상에 있으며,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것을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 의원 발언 중간에 다른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개입을 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사무장 병원의 심각함을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언급한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응수했다.

양당 간사들의 발언 이후 여야 위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김민석 위원장이 감사를 1시간 가량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저조한 환수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단은 명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사경 권한이라도 주면 제한된 권한으로라도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주지 않는다”며 “(사무장병원은)작은 사회‧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특사경 권한 추진 외에도 경찰수사 경력을 가진 인력을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11명까지 늘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케어’와 관련해서는 여당 위원들은 대체로 보장률은 올랐다며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일부분에서 미비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물론 목표까지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상위 30개 고액이나 중증질환보장률, 이 부분은 2019년 81.3%까지 증가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지원의료 개선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비급여 보고체계와 비급여 표준화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문케어가 혜택받는 사람 수에 집중하다보니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5년간의 지출도 세밀히 살펴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문케어로 약 13조를 사용했다”며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 MRI검사 확대에 6조3064억원을 사용해 그 비중이 4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정된 재정을 더 급하고 중요한 부분에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25억원에 달하는 졸겐스마 약값을 언급하며 “25억짜리 주사로 아기를 살리는 것과 상급병실의 198만명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여기에는 건보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반적으로 보면 2.65%의 개인이 건보재정의 40%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으며 “건보 혁신을 이루려면 이런 코어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또 어떤 사람은 3071번 병원에 가기도 하고 1000번 이상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다빈도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문케어를 하려면 분석이 아닌 해결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이번 정부가 비급여 3500여개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기로 했지만 지난 4년간 목표치의 34%만 달성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시행 당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편입하기로 한 비급여 항목은 총 3568개(등재 비급여 3127개, 기준비급여 441개)였고 이 가운데 2635개를 검토했지만, 올해 9월 기준 급여로 전환했거나 확대한 것은 1234개로 확인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급여 확대할 부분에 대해 검토 과정 중에 있고, 추나 요법은 전 정부인 2015년부터 긴 기간에 걸쳐 사회합의를 통해 급여화 하기로 한 것”이라며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 빠지기도 하고, 새로 급여 적용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쇼핑’ 지적에 대해서는 “다빈도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조금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사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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