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허종식 “건보‧심평원, 민간데이터 확보해 재정 효율 관리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6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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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원장 “지출 효율화에 좋은 자료 될 것”
▲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민간보험사의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민간보험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보험 측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보험 측도 민간보험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종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A손해보험사를 시작으로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각각 6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공보험 측은 이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심평원은 승인하기로 한 반면 건보공단은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상반된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 관련 자료공개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측의 미승인 이유에 대해 “민간보험사에서 청구한 연구 계획서의 과학성이 부족해 승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허 의원은 역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보험 측에서도 민간보험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의 의료이용 및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

허 의원은 “민간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 상태를 분석했을 것”이라며 “공단이나 심평원 측에서도 공보험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가능하다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 9월 제출된 건보법, 보험업법 개정안대로 개정이 이뤄져 민간보험 운영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특히 백내장 같은 부분에 있어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법적‧제도적 장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회에서)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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