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시 ‘전액’ 징수안 복지위 통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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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징수 위해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도 담겨
▲ 부당한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 등 수령시 보험급여 '전액'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 등을 수령 시 ‘전액’ 징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10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기존에는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했다면 앞으로는 ‘전액’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한 요양기관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데, 각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공단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등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은 체납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납부의무자가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할 수 있다.

공단이 전자문서로 고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를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 또는 독촉이 도달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해 고시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명시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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