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정인이 사건’ 1주기…복지위 여‧야 ‘아동학대’ 정책 미비 질타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0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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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등 복지부 산하 6개 기관 국정감사 실시
▲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19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위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아동권리보장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13일은 부모의 학대와 공권력의 무심함에 하늘의 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인이의 기일이었다”며 “해당 사건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43곳이다. 이 어린이집 중 등급제 어린이집이 21곳, 점수제 어린이집이 22곳이다.

서 의원은 “인증이 취소된 등급제 어린이집 21곳 중 18곳이 A등급을 받아 77%가 최고등급을 받았다. 점수제 어린이집 22곳 역시 평균 점수는 95.6점으로 초고득점을 받았다”며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이에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일일평가로 오는 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평가체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가 돼 아동에 대한 처벌과 방임이 인권 유린 행위라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학대 현장에서는 훈육이냐, 학대냐 구분을 못 하는 부분이 많다”며 교육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여성부, 복지부 등 범부처적으로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징계권 폐지된 다음에 대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9‧15 캠페인’을 진행해왔다”며 “아동학대 인식을 북돋음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이 궁긍해 하시는 부분에서 ‘긍정 양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널리 퍼트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아동학대 사건이 4만여건 가운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건은 0.3%에 불과한 134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굴대상에 해당됐으나 현장 조사에 의해 문제없다고 판단된 18만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인정사례가 4839건이나 있었다며 시스템 상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측 모형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하는 중”이라며 “의미 없는 변수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올해 1월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망 관리 분석팀 설치 및 운영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올 9월부터 아동학대예방본부 내 중대사건분석팀을 신설했다.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1월에 약속했는데 즉각 하지 않고 9월에 해 지금 제대로 실적이 없다. 너무 늦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아동학대 신고 또는 판단 건수는 2015년에 1만1000건에서 지난해 3만건으로 거의 3배가 늘어났다”며 “(보장원)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관은 몸이 안 따라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아동복지시설의 집단 감염문제에 대해서도 점검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취약한 아동복지시설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를 해야 하는데 1인 격리를 하지 않고 2인실이나 3인실에 같이 집단으로 수용하는 구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앞두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현재 문제를 해소해 1인실 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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