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급여정지 의약품 급여 환수·환급 법안 복지위 통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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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소시 소송기간 동안 제약사가 입은 손실 환급도 포함
▲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행정소송 의약품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행정소송 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 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조정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결정·재결·판결이 아래의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정 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에 공단에게 발생한 소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해당 항목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각하·기각(일부 기각을 포함) 재결·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취하·소취하로 심판·소송이 종결된 경우 등이 있다.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반대로 공단 또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재결·판결이 아래의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정 등으로 인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소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항목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있다.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조정 등이 없었다면 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조정 등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는 내용의 조정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공단은 두 경우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징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 밖에 징수·지급 절차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기간, 가산금 등 징수·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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