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정규직, 정규직比 산재 피해 9배·피폭량 7배 달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1 0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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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한수원, 협력사 직원 안전장구비 내역 조차 파악 못해"
▲원자력발전소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 김상희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원자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직원이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산업안전사고 협력사 재해 인원은 1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수원 직원 16명 대비 9배나 많은 숫자이며, 사망자 3명도 포함돼 있었다.
 

또 협력사 직원에 대한 한수원의 안일한 처우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의 피폭량에서도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인원 피폭량에 따르면 2019년 협력사 직원 1인의 최대 피폭량은 49.67mSv로, 동 기간 한수원 정규직 대비 7배 이상 방사선에 피폭됐음은 물론, 작업종사자 유효 선량 한도인 연간 50mSv에 거의 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인원 피폭량 최대값 (자료= 김상희 의원실 제공)

뿐만 아니라 잇따른 산업재해와 방사선 피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정규 직원의 안전장구 예산 및 현황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과 달리 원전에서 종사하는 협력사 직원의 안전장구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취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 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률이 달라 안전장구비 만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공사 및 용역 특성상 근로자 수 대신 인원(Man)-일수(Day)를 기준으로 하는 ‘공량’을 놓고 계약하므로 1인당 안전장구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잇따른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미흡은 ‘협력사를 포함한 종사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내건 한수원의 경영방침이 그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전 협력사 직원의 안전장구비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수원의 경영실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며,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한 한수원 측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희 의원은 “주무 부처 운운하는 원안위나 협력사 측에 안전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한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값싼 노동력’으로 치부돼 산업재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원전 내 작업종사자가 운전,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사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받고는 있으나, 원전 내 산업재해 관련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라고 답변했다.

또 방사선 관리구역 내 피폭 상황에 대해서는 “피폭 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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