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브론패스정' 등 2개 품목 11월부터 급여 신규 등재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2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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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적용 연장
▲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가 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창상봉합술 수가도 개선되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연장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브론패스정’ 등 2개 의약품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은 주사당 48만9796원,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은 정당 183원으로 상한금액이 책정됐다.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개선된다.

찢어진 상처 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은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안면·경부는 3cm 이상 동일 보상 ▲안면·경부 외 부위는 5cm 이상 동일 보상 등으로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해지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말한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 개선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 확대를 통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되자 정부는 국민청원 4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50%로 유지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기존에 안내된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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