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이달곤 “文케어 성공시키려는 건보공단 노력 안보여”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2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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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사회적 합의‧의료쇼핑‧체납금 징수 등 지적
▲ 이달곤 의원과 김용익 이사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보장성 강화의 성공이 어려웠던 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문케어라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건보공단의 역할 중에서 공단 혁신의 한계가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달곤 의원은 “보험료 수납에 있어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적게 걷고 여유가 있으면 많이낸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나”라고 질문하며 “이런 누진적인 현상에 대해서 재분배 기능을 너무 과하게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0.1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재정의 9.29%의 부담을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2.65%의 개인이 건보재정의 40% 부담을 주고 있다”며 건보 부분을 혁신하려면 이런 코어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사람은 3071번 병원에 가기도 하고 1000번 이상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다빈도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문케어를 하려면 분석이 아닌 해결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 및 사업자 체납액 추징의 저조함과 여유자금 투자의 성과 미비를 추가로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우선 보험료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빈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조금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어떤 사유로 이용자들이 다빈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이사장은 “불법 의료기관과 체납액을 추징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굉장히 어렵다”며 “그 외 부분들은 신속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투자 성과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대체 투자를 시작해 아직 액수가 적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성과는 다소 부족하지만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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