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금, 내년부터 400만원↓…"육아휴직자 불이익 우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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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실효성 이미 떨어졌다"
▲ ‘대체인력 지원금’이 내년에 폐지될 경우 육아휴직자들이 복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육아휴직자가 복직 시 타 부서로 인사 발령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직원이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시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200만원을 3개월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주가 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 시 월 8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는 것에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과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3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최대 1년간 매월 지급받아 13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매월 200만원씩 지급되는 첫 3개월 이후에는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현행과 달리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70만원에 불과하다는 단점이 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장기 휴직 시 부서가 바뀌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시 계약직 형태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어져 기존 인력으로 대체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면 익숙한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김용춘 팀장은 “지금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위기인데, 그나마 정부 지원이 있어 중소기업에서 조금이나마 장기 육아휴직 등을 허락해줄 수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으며, “계속 대체인력 지원 제도와 같은 제도가 축소되면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에게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쏟아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실효성은 이미 떨어진 상태라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거나 일할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실제로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함은 물론, 관련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현행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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