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선택 여지 없었다…산재 인정돼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22:30:31
  • -
  • +
  • 인쇄
정춘숙 의원, 6명 피해자 양성한 AZ백신 연령 제한 설정도 지적

▲ 정은경 청장과 정춘숙 의원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직업상 선택의 여지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야 했던 우선접종 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76만명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먼저 ▲의료 인력 ▲병원 근무자 ▲노인 돌봄 종사자 등은 방역 전략상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필요한 그룹에 속해 직업 특성상 선택의 여지 없이 접종이 이뤄졌으므로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의 경우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관리청보다 백신 인과성 인정 범위가 넓은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재심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산재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 AZ백신 접종 연령 변경 추이 (자료= 정춘숙 의원실 제공)

정춘숙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 연령 제한 설정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AZ백신은 전 연령으로 접종을 시작했다가 유럽에서 부작용 이슈가 불거지자 4월 7일부터 우리나라도 60세 미만에 대한 접종을 중단했으며, 4월 12일부터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30세 이상으로 접종을 재개했다. 이후 7월 1일 접종연령을 50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 국가별 AZ백신 접종 대상자 연령 (사진= 정춘숙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당시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부작용 위험 때문에 접종 범위를 최소 55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었다”며, “4월 7일부터 60세 미만 접종 중단을 질병청이 유지했다면 질병청의 오락가락한 연령 제한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6명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피해자 6명은 각각 ▲3월 4일에 접종한 26세 남성(작업치료사) ▲3월 12일에 접종한 44세 여성(간호조무사) ▲4월 20일에 접종한 48세 여성(요양보호사) ▲4월 24일에 접종한 55세 여성(재가요양보호사) ▲4월 30일에 접종한 39세 여성(돌봄종사자) ▲5월 4일에 접종한 46세 남성(직업 군인) 등이다. 이 중 55세 여성(재가요양보호사)는 사망했다.

 

▲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 이상반응 사례 (자료= 정춘숙 의원실 제공)

아울러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동의와 헌신 덕분에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담을 해야 하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소방공무원들, PTSD·우울 증가…코로나19 영향 추정2021.12.06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 원격의료 실현”…즉각 반발 나선 醫2021.12.06
경동맥 폐쇄 및 협착 환자 연 평균 12.7%↑…흡연 큰 위험 요인2021.12.06
복지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개방형 실험실 11개 기관 선정2021.12.06
코로나19 신규 확진 4325명…오미크론 감염 24명으로 늘어2021.12.06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