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아동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일반아동比 23%↓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10-08 1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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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평균 수검률 (사진= 고민정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아동 학대 위기에 처한 영유아 보호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부터 제출받은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의 일반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영유아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은 54.8%로,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에 속하는 일반아동(78.1%) 대비 2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학대 피해 사망아동의 1·2차 수검률은 각각 47.6%와 44.9%로,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가정 내 일반아동의 초기 수검률(1차 85.2%, 2차 83.7%) 대비 매우 저조했다.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사진= 고민정 의원실 제공)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총 80명 중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대상에 해당한 아동은 68명이며, 이중 23.4%(22명)가 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영유아건강검진 기간 시작 전 사망한 아동은 12명에 달했다.

문제는 사실상 영유아건강검진 외에는 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식적 체계는 부재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학대를 당하더라도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있다.

더욱이 영유아 건강검진마저도 의무조항이 아닌 관계로 영유아 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으로써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국가 건강증진 사업인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사에 의해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발달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조기 발견에 용이하다”면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가정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연계와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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