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도입 7년차 사회서비스 바우처 스마트폰 결제 비율 16% 그쳐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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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스마트폰 결제방식으로 잡아야”
▲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 단말기 결제 방식을 스마트폰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시행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해 전용 카드를 발급받고, 비용 결제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관의 전용 단말기로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측은 기존 단말기 결제 방식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액수는 2019년에 36억, 2020년 44억, 올해 8월까지가 벌써 44억으로 집계되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7~80억 규모가 예상된다”며 노대명 사회보장정보원장을 향해 부정 수급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노 원장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거나 심야결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난다.

이때 결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실시간 결제를 확인할 수 있고 QR코드와 결합 시 사용자와 서비스공급자가 함께 있는지, 또는 부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노 원장의 설명을 들은 강병원 의원은 “스마트폰 결제 방식은 2015년에 도입돼 7년차”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스마트폰 결제를 도입했는데 결제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기존 단말기 결제를 기한을 정해 금지를 하고 전면 스마트폰 결제로 진행한다면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양쪽을 다 허용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은 “기존의 단말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급이 돼있고 확산돼 있다”며 “단말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명시해 단말기 사용을 제한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 원장은 “다만 지금까지의 단말기를 사용했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며 “또 하나는 현재 안드로이드를 제외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연계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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