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간병비 개인 부담, 절반 이상 낮추겠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2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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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등 '요양·간병 5대 공약' 발표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前검찰총장이 요양병원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28일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요양-간병에 대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상태 등이 방치되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급성기 환자 간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품질 인증제 신설할 계획이며,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 선진화를 위한 ‘품질인증제’ 마련도 공약에 포함됐다.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지원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우선 요양-간병의 책임을 수행하는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방안으로 요양-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하고,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토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윤석열 후보는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과 간병인력 관리 및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재가 서비스 및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 확대와 통합재가급여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다양한 간병 수요에 부응해 개별시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간병서비스 발전을 지원하며,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방안으로 치매·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가능한 노인질환의 사전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강수명 개선시키고, 독거노인·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요양병원·일반병원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 간병비에 대한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및 재가 서비스 돌봄 가족의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부모님 돌봄 걱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간병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 해소 및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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