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신과 진료 급증…정부 ‘코로나 블루’ 방치에 국민 정신건강 빨간불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5 0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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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코로나19 심리지원, 재활서비스 차원에서 조직화해야”
“政, 확진자에 초점…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 국민의 우울‧불안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해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수가 2만8028건이며 이는 올해 6월까지의 누적 확진자 15만7772명의 약 17.8%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해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누적 진료건수 2만8028건은 상병별 진료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며 진료를 받은 실인원은 5739명”이라며 “실인원 기준 2.36%로 계산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정신과 진료 건수’와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단순 비교해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와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해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방역인력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심리상담, 의료기관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세심한 심리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다 세심한 심리지원에 대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코로나블루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정신건강 위기와 대응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신건강 대응 정책이 감염 확진자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운영하는 24시간 핫라인도 감염 확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5개 권역별 국립정신의료기관 중심 전화 상담과 대면 방문 상담,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 연계 등도 마찬가지다.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이나 소통 미흡을 해소하는 정신건강의 사회서비스 차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에 중증 환자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모든 시군구(255개)로 확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출장 상담소 운영 등 ‘찾아가는 상담’ 및 SNS‧전자 우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서비스 미충족 대상자 발굴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 연구관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등에 대한 의료적 처치‧비의료적 심리지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정신건강 통합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의 미충족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더라고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야기된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 연구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이 연계·구성된 ‘사례관리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야기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서비스 계획 수립, 실행프로그램에 따라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례관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통합 돌봄 체계의 기본 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리매김해 의료와 복지를 연계‧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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