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계약 투명성 제고…감염병관리위원 절반 국회 추천 구성 의무화’ 추진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3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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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글로벌 감염병 백신 계약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절반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감염병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감염병을 전공한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백신 계약과 내용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백신을 도입하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백신 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백신 계약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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