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건보 본인 확인 의무화 요구…공단 “의료기관 부담도 있어”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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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타인명의 도용 문제 지적…“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해야”
김용익 “진료 거부시 환자-의료기관 갈등 우려”
▲ 김용익 이사장과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이 처방되는 현실을 지적해 이는 건보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원천 차단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환자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존에 본인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을 확인하기도 했으나 규제 혁신 차원에서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통장을 만들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해도 신분증 확인은 필수”라며 “요양기관에 본인 확인 의무를 두고, 문제 발생 시 부당이익 징수나 과태료 부과를 한다면 재정누수도 줄이고 국민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본인확인을 의무화 할 시)재정의 측면에서나 건강의 측면에서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다만 문제는 본인 확인을 할때 의료기관에서 부담스러워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본인이 아닐 경우 진료 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공단은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전산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을 들은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 QR체크가 일상화 됐다”며 “(이를 활용한)본인 확인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한다. 검토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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