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022년 예산 총 5조8574억원…올해比 4.9배↑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4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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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대응·예방접종 예산 4조8572억원 달해
▲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예방접종 예산으로 4조8572억원이 편성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경구용 치료제와 국내외 백신 구매 등에 투입할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예방접종 예산으로 4조8572억원이 편성됐다.


질병관리청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 지출 규모로 올해(2021년) 본예산(9917억원) 대비 4조8657억원(490.6%) 늘어난 5조857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예산으로 1조5923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코로나19 중증 및 경·중등증 치료제와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구입 예산은 3516억원이 늘어난 3933억원이며, 선별진료소 지원 예산 391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 예산은 626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300억원 증액됐으며,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일 검사건수가 23만건에서 31만건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2만명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이 신설되며, 6개월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쓰여진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인원 7000명 대상 3개월간 한시적 지원을 예산으로는 3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안정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3조2649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백신 도입 예산으로 2조6002억원을 편성토록 해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따라 2조4079억원은 학령기·3차 접종 신규 접종을 위한 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회분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며, 국산 백신이 내년도 하반기 임상3상 본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 예산으로 1920억원이 할당됐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는 정부안보다 877억원이 추가된 4934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코로나19 백신 위탁접종 시행비 단가로 1만9420원이 책정된다.

또한 2022년부터 지자체와 공동부담하게 되며, 국고보조율은 서울 40%와 기타 60%로 2022년에 한해 보조율 10%p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및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242억원 더 많은 362억원이 편성됐다. 각각 의료비 지원 168억5000만원, 사망자 위로금 42억원, 안전성위원회 운영 15억원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사기 구입 등 백신유통관리비 1280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 54억원 등이 책정됐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중증환자 치료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3900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총 7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4000개를 늘려 총 1만4000개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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