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모형 제안…중진료권 55개‧소진료권 1535개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07: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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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차‧재활‧장기요양 통합공급체계 모형 확립 연구
올해 공급 및 재정체계 설계‧2023년 공급체계 통합모형 개발
▲ 3개년도 연구 수행 체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지속가능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입원‧일차‧재활‧장기요양 등 4개 분야별 환자 의료이용 기반 공급체계 모형이 제시됐다. 55개 ‘중진료권’과 일차의료 진료생활권인 ‘소진료권’ 1535개를 나누는 방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분야별 의료공급체계 개편 실행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다.

이번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의료기관의 지역별‧기능별 현황을 파악하고, 공급체계 개선모형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제시한데 이어, 실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는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입원‧일차‧재활‧장기요양 통합공급체계 모형을 확립하는 연구의 1차년도에 해당하는 단계로, 환자의료이용 기반 공급체계 모형 개발을 목표로 했다.

먼저 지역 특성 및 의료 자원의 공급량과 구조는 진료권별로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진료권별 적합 의료공급체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중진료권 유형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급 취약지형 12개, 2차 중심형 17개, 3차 중심형 5개, 2‧3차 중심형 21개 등 4가지 유형으로 총 55개 중진료권이 제시됐다.

중진료권 유형별로 지역 및 단과적합 질환군의 의료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2-3차 중심형이 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차 중심형이 15%, 공급취약지가 7%, 3차 중심형이 5%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구조 및 의료이용 특성에 따른 중진료권 유형 분류 결과에 따르면 공급이 취약한 진료권에서 권외 이용이 우세하고, 공급이 충분한 곳에서 권내 이용이 우세함을 볼 수 있었다.

이어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기능에 따른 일차의료기관 유형별 적절 의료범위’를 크게 기능적 의원과 특성화 의원 두 가지로 나눴다.

일차의료 서비스 진료권인 소진료권 설정기준은 최소배경인구수, 최소자체충족률, 병합기준거리 등 3개로, 이들 조합을 바탕으로 27가지 시나리오를 생성했다.

연구팀은 전체 소진료권 생성 시나리오 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최적 시나리오’로 지정해 17개 시도에 대해서 1535개의 소진료권 클러스터를 생성해 맵핑했다.

그 결과, 도심 지역일수록 자체충족률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일부 지역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은 설정된 소진료권 대부분의 자체충족률이 0.3에 미치지 못하는 분포를 보였다.

또한 자체충족률이 낮은 지역과 소진료권 내 기능적 일차의료의원당 진료환자 수가 많은 지역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해당 지역은 기능적 일차의료의원이 부족한 진료권임을 나타냈다.

연구팀은 “현재의 기능적일차의료의원, 특성화의원, 경계성의원들을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활의료 영역은 중진료권별 입원 재활의료 공급체계와 외래재활 제공 현황을 나눠서 분석했다.

입원재활 연구 결과, 중진료권별로 각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반면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중진료권도 존재했다.

특히 중진료권별 자체충족률은 전국 평균 9%로 매우 낮았고, 가장 높은 지역도 20%대에 불과했다. 아울러 20개 진료권은 0%로 확인됐다.

또한 광역시, 수도권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비율이 낮았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비율이 높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상수 대비 의료기관 수가 많아서 소규모 의료기관이 다수 존재해 병상확보가 어려웠다.

외래 재활의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원 재활치료 대비 외래 재활치료는 15% 수준이며 외래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예 없는 중진료권도 존재했다.

2016년 기준 대도시 지역의 중진료권에서 추가 외래재활 서비스에 대한 필요량이 많았으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입원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 외래재활 서비스의 필요량도 이에 비례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준 충족 병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병원급의 비율이 높을수록 전환가능 의료기관 및 병상이 많았다”며 “서울을 기준으로 병원급 비율이 높은 14개 중진료권은 우선적으로 병원급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안산, 진주, 안동, 여수, 평택, 익산 등의 중진료권은 외래재활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로 지역 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의 만성기 의료와 요양‧돌봄 필요도 기반 공급기관의 유형별 기능과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 혹은 요양시설에서 환자의 건강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시설의 간호사(RN) 인력 유무는 고요양필요군 입소자의 급성기 건강문제 발생 시 적절한 의료 대응과 연계를 통해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팀은 “지역의 만성기 의료 및 요양‧돌봄 공급 분포는 지역 내 노인의 필요도에 따른 부적절 이용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공급 현황은 지역 간 격차가 크고 필요도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기준인 급성기 의료에 대한 필요도나 중증도, 대상자와 가족 등 환경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한 심층분석을 통해 향후 제안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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