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베껴쓰기 독후감 냈다…인권침해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대병원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7:27:48
  • -
  • +
  • 인쇄
최근 3년간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 권고 그쳐
▲서울대병원에 접수된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이 권고 조치에 그치고 그 마저도 엉터리 독후감 베껴 쓰기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대병원에 접수된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이 권고 조치에 그치고 그 마저도 엉터리 독후감 베껴 쓰기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해에는 48건이 발생해 2018, 2019년 합친 것(36건)보다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

또 피해유형을 보면 폭언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24건, 28.5%)이 뒤를 이었다. 성 관련 피해(6건, 7.1%)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분리조치 및 징계요청’은 18건, 21.4%에 그쳤다. ‘주의/권고’ 30.9%(26건), ‘중재’ 4.7%(4건) 등 단순 조치가 총 35.7%(30건)에 달했다. ‘기각/인권침해 해당없음’은 22.6%(19건)이었다.

도 의원은 “한 마디로 피해 신고를 하면 그 중 절반 이상이 ‘침해사항이 없다’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의/권고’ 처리된 26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이버교육 수강, 재발방지서약서 작성, 인권 관련 서적 독후감 제출 등 형식에 불과했다고.

도 의원은 “독후감 같은 경우엔 온라인상에서 1500원에 판매되는 내용을 문단 순서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도 의원은 인권센터에서 징계요청한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총 14건 중 중징계(해임, 강등, 정직)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경고, 경징계(견책, 감봉) 비율이 64.2%(9건)를 차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어린이 시청하는 TV·유튜브 등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제한된다2021.11.04
'국가·지자체의 생명존중 시책 수립·실시 의무화 규정 신설' 추진2021.11.03
열악한 국립교육대 보건시설… 교대 4개교 시설 아예 없다2021.10.20
취학유예 장애아동 전국 1295명 달해…초등 1학년 58.4%2021.10.20
[국감현장] 간호사에 메스 던지고 폭언한 의사?…부산대병원 수술실 내부 진실은?2021.10.19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