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사설구급차에 태워온 업체 적발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0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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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행정조치 및 추가 조사 진행 중”
▲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구급차에 무자격자 직원을 대신 탑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태워야 하는 구급차에 무자격자 직원을 대신 탑승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기도는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 구급차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운용자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을 경우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응급구조사 업무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주 일부 적발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업체 내부 관계자는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면허증을 사서 빌려도 이름과 응급구조사 번호만 알면 본인 확인을 안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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