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 점유율 8.8%로 뚝…낙후 심각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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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직영병원 시설낙후에 대해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매년 산업재해자 수와 업무상 질병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해야할 공단 직영병원의 산재환자 점유율이 매년 하락해 2020년에는 8.8%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문제로는 낡고 오래된 병원시설, 의료장비 노후화를 꼽았다. 1977년 설립된 태백병원, 79년 설립된 창원병원 등 40년이 넘는 병원들의 시설낙후, 특히 시설 낙후를 넘어서 안전성 문제가 있는 대전병원의 심각한 병원시설 노후화가 심각했다. 

 

의료장비는 최대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한 장비를 사용하는 등 심각성이 들어났다. 21년 6월말 기준 산재병원들이 보유한 3천만원 이상 고가의료장비는 총 402점(716억)이며, 내용연수 초과장비는 170점으로 절반에 가까운 42.3%(279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장비 노후화 해결을 위해서는 연간 90억의 장비지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하나 최근 5년 평균 30억정도만이 지원되어 장비노후화가 증가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시설장비 인프라개선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단의 지원금이 5년 평균 3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어 전체 경상경비 대비 평균 7.4%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다른 공공병원들이 최소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지원하고 있는 것과 큰차이가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산재기금의 일정비율을 의료발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직영병원의 시설과 장비 개선에 투자하고, 통합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전문관 건립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음을 언급하면서 연구용역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적극적인 실천 방안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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