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80.7%는 '50인 미만' 사업장서 사망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0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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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80.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이며,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전년 대비 6.12% 감소한 총 82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317명(38.3%)와 5~49인 351명(42.4%)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전체 산재 사망자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인~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 순으로 집계됐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51건으로 전체의 42.39%를 차지했으며, 끼임 95건(11.47%), 부딪힘 72건(8.69%)순으로 나타났다.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건수도 각각 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약 80%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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