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사업 15위권 내 감염병 제외한 ‘공익성 사업’ 전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14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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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예산 59% 수도권 집중
김성주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공익성·지역 안배·기초연구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 내에 ‘감염병’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공익성 사업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가치 ▲지역 안배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사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사회문제론 정신건강, 고령화 등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 제2차 기본계획의 3대 추진전략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미래 신산업 육성을 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 중 공익적 가치 중심 투자의 부족 문제를 들며 “정부가 치매, 희귀질환, 정신건강, 감염병, 환경성 질환 등을 공익적 가치 중심 R&D의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의 보건의료 R&D 60개 사업 중 지원액 순위 15개에 감염병 관련 사업을 제외한 공익성 사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익적 가치 관련된 R&D들은 지원액 순위 기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고령화친화서비스 R&D가 56위, 공익적 의료기술연구사업이 55위, 치매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은 17위를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의료 R&D에 있어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지원액 상위 3개 지역은 ▲서울(8622억 원) ▲경기(5288억 원) ▲충북(5251억 원)이었다. R&D 지원액의 61%가량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한 충북지역까지 합하면 84%가량에 달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등에 편중된 R&D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R&D 사업 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초연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 R&D 사업의 연구단계별 비중은 개발연구단계가 33%(7855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응용연구 20%(4638억 원), 기초연구가 19%(442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글로벌백신허브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연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며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초연구 진흥을 명시한 만큼, 보건의료기술의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이면 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때”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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