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대납률 0.8% 그쳐…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유명무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17: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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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임직원 대납률 12.04%, 일반국민 보다 약 15배 높아
▲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대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납국민은 2016년 1만794명(0.24%), 2017년 18705명(0.41%), 2018년 64284명(1.39%), 2019년 47813명(1.02%), 2020년 46625명(1%)으로약 1% 가량만이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7565명으로 이 중 대납임직원은 911명(평균 12.04%)이었다. 일반 국민의 대납률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특히 기타사유를 제외한 배우자 대납신청자 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대납신청이 125건, 자녀 대납신청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은퇴 이후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 오랜 기간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본인 이외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하여 납부하는 대납제도를 충분히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러나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대납률은12%를 넘고있다. 마치 국민을 위한 대납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제도처럼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납제도 대외홍보도 연 1회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 민원 안내 코너를찾아 들어가거나 블로그를 봐야알 수 있다. 가입내역 안내서 등 다수안내문에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개별 가입자에 대한 안내 등적극적인홍보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없다. 향후 대납제도의 입법 근거를마련하는한편,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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