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간 제한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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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해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로 제한돼 있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마저도 내지 않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3293건(5086명), 403억 6000만원에 달했으며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3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비롯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해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노동위의 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대안으로서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제대로 이행돼 이행강제금을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았던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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