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기관 포함’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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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이종성 의원 (사진= 이종성 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상황.

이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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