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공청회 개최…내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사라질 듯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5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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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 공개
29일 최종안 발표 예정
▲ 향후 주요 일정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정부가 다음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적모임은 접종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단계적 완화는 3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허용, 3차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이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1차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제한을 받고 2차 개편 시 제한해제가 추진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그 외 집회 및 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킬 때에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까지 허용한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진다.

야구장 등은 접종력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하는 응원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의 경우 1차 개편 시 현행을 유지하며 2차 개편 시 실외 마스크 착용 등 해제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날 확진자를 대비해 의료대응도 강화한다.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에 신설되는 재택치료관리팀은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건강모니터링 및 진료, 의료기관 지정·관리 등을 전담하는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격리관리반 등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역학조사는 위험도 기반의 대응체계로 개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법무부 등 정보 연계로 동선정보를 정밀화하고 필수항목 중심 조사항목을 정비해 1~2일 걸리는 자료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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