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최혜영 “장애계 정책 지원하는 이룸센터, 장애인단체 격차 심각”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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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룸센터 내 할인금액 6억원…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예산 360만원에 그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무현 정부 당시 장애인 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계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룸센터’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내역이 열악하며 입주 단체 재선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이룸센터 입주단체는 14개이고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2016년도 3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지금까지도 3개 단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원을 안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인큐베이팅)지원 내역이 너무 열악하다”며 “17평 한 공간에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해 한 단체 당 5평 남짓이다. 직원도 2명만 상주할 수 있고 매월 관리비, 전화비, 소모품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 내 입주 단체의 재선정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입주 제한 기준이나 재선정 기준이 없다”며 “운영위원회는 입주단체를 대표하는 장애계 인사와 공익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이 더 많아 사실상 본인들이 재선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재 11년 이상 입주해 있는 단체가 9곳에 달하며 6곳은 센터 건립 당시부터 13년째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입주 단체의 경우 인큐베이팅 사업과는 달리 한 단체가 65~197평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임대료, 관리비 등 다양하게 월 50% 이상의 할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최 의원은 “이들은 복지부로부터 많게는 7억여원 넘게 교부금을 받는 단체이며 지난 한 해 이룸센터 총 할인 금액은 6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예산은 고작 360만 원이다. 이마저도 76%가 불용돼 실제 받은 돈은 86만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룸센터 내 격차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단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다른 단체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 단체 선순환 구조를 위한 입주 체계 개편 관련해 운영위원회와 검토하겠다”라며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고 인큐베이팅룸은 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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