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신현영 “사회보장정보원 e-아동지원행복시스템 발굴지표 개선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16: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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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 판단된 18만건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 4800여건 발생
44개 발굴지표, 지표별 아동학대 발견 가중치 달라
▲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학대 위기에 놓여있는 아동을 발굴하는 시스템인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의 발굴지표가 우선순위 없이 형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4만여건인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에서 발굴된 사례는 0.3%인 134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발굴 대상에 해당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판정된 18만건 중에서도, 추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4800여건에 달해 시스템 상 허술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들여다보니 44개의 발굴지표 마다 발견율이 상당히 편차가 있다”며 “발견율이 높은 고위험 지표가 있고 발견율이 낮은 의미 없는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수당 미신청은 발견율이 0%이며 지표마다 아동 학대 발견 가중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의 방식은 지표의 가중치와 상관없이 3개만 만족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대응을 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제한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 하고 우선순위 없이 단순 조사만 해 제대로 된 추적관찰 이뤄지지 않는 상황.

신 의원은 “고위험군부터 우선순위를 갖고 심도있게 조사해야 함에도 허술하게 조사되고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발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대명 원장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측모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 이를 보완하는 중에 있다”며 “현재 40개가 넘는 변수를 포함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연구 결과를 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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