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제는 차별”…지자체 ‘수용’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1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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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회신 안해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이주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차별적 조치로 해당 명령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자체들이 받아들였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권위 권고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한 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자체장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도 요구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명시했던 행정명령을 권고적 조치로 변경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하였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하는 등 수용 의사를 회신했다.

한편 중대본은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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