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급여 대상 여부 확인신청 방법‧절차 명확화 추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0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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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요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과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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