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정보 공개서에 '직영점·온라인 판매' 현황 기재해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10-08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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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남연희]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 본부는 정보 공개서에 온오프라인 판매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9일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 방법 및 예시를 표준 양식 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간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도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 등이 대상이다.

이는 최근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져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맹본부가 표준양식고시를 참고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맹희망자가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11월 19일부터 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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