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의협회장, 2심서도 '무죄'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0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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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지난 2014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반발해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와 의협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노 전 회장 등은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대규모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가운데 20.9%인 5991곳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다.

1심은 노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휴업 주도가 위법이 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 모두가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수량·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설시한 무죄 이유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결해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협은 2심 판결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며 "우리협회는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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