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백만원연대 "대선 공약,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제안합니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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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완전 해소 목표로 하는 정책 필요"
▲ 대선공약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제안 이미지(사진= 병원비백만원연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시민단체 병원비백만원연대가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병원비백만원연대가 17일 각 당의 대선후보를 향해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연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먼저 병원비백만원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이 과거에 비해 보장성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보장성이 낮으며, 건강보험제도 외에 여러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특정 시기·질환에 한정됨은 물론 소득기준 적용과 신청에 의존해 국민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이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할 수 없어 별도로 실손의료보험이나 암 보험 등 값비싼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 월 평균 보험료가 31.6만원에 이르는 등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의 팽창 등 도덕적 해이 유발, 건강보험 보장 확대 효과 반감,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 가중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료비 부담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 바,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는 연간 백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며, 그 이상의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제도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비필수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필수 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이전 소득 외 별도의 가계소득이 없는 가구는 의료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며,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예, 건보료 기준 하위 30%(월 5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백만원 상한제 정책의 효과 검증과 재원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입원의료비, 외래의료비, 외래약제비로 구분되는 의료비 중 고액의 의료비는 주로
입원의료비에서 발생되므로 입원의료비에 우선 적용하고, 정책검증을 거쳐 외래진료와 외래약제비 본인부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1단계로 3년간 입원의료비에 우선 적용토록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산정특례 대상자,
장애인 등은 초기부터 전면 시행하는고, 3년 후 2단계로 모든 의료비에 대해 시행토록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더불어 소요재정에 대해서는 ‘백만원 상한제’에 필요한 재정은 2019년 기준 연간 8조원으로 추계됐음을 전하며, 매년 국민의 12%인 614만명(최대기준)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단계적 시행시 1단계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매년 국민의 4%인 214만명(최대기준)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부과기반 확대 등의 방안 추진을 건의했다.

아울러 병원비백만원 연대는 ‘백만원 상한제’ 추진 시 실손의료보험 규제,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개혁 필요성도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비급여 공급을 유도하고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해결방안으로 ▲실손보험 보상서 ‘백만원 상한제’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 제외 ▲기존 구실손의료보험의 최신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 전환 유도 ▲실손의료보험은 비필수 비급여 한정해 보상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개혁 방안으로 ▲주치의제도 도입 통한 일차의료 강화 ▲행위별수가제 보상 축소 및 신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의료질 평가에 따른 지불 대폭 확대 ▲공공의료 공급 확대 ▲중복 과잉 공급된 의료기관 기능 전환 유도 등을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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