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한 환자에 ICD 삽입술한 병원…法, 급여삭감 처분 '적절'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6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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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ICD 삽입 시술을 한 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처분을 내린 심평원의 판단이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ICD 삽입 시술을 한 병원에 대해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 처분을 내린 심평원의 판단이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1978만원의 의료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환자 B씨는 혈소판 감소증 소견으로 A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주차장에서 실신했다.

이에 의료진은 B씨에 대해 CT, MRI, 뇌파검사, 근전도검사, 기립경 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고 이후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실신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 B씨에게 이식형 심장박동회복 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실시했다.

이후 A병원 측은 제세동기 재료비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비용 지급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ICD거치술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1978만원을 감액조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A병원 측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정촉탁 등 근거로 A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의료진이 제세동기 삽입시술이 아닌 다른 원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지속적으로 다량의 음주를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EPS 결과만을 근거로 곧바로 ICD거치술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원격 리듬 모니터링이나 이식형 루프 레코더 등 장기적으로 환자의 심장리듬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심장성 실신의 다른 원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지속적 추적 관찰을 통해 알코올 금단 관련 증상으로 인한 실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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