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우선 검토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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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11월 초 첫 번째 개편부터 식탕과 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11월 초 첫 번째 개편부터 식탕과 카페 등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으로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른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 시도가 논의됐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가 제안됐다.

다만,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한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7일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 검토 및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와 같은 소비행사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안전 분과에서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제안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 체계 하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 추진과 대학도 대면 수업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일상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 및 여행 확대 방안,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각 분과위에서는 금일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3차 회의(10.27 잠정)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마련해 29일 중대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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