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지원 법제화'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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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 감염병 사태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 추진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고 있냐는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재난이 장기화되자 의료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었고,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져 갔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노정교섭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책이 전무했다”면서 “감염병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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