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 건보 지출, 글로벌 시장比 7배 낮은 2.1%…"재원 투입 필요"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9 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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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교수, RSA 등 급여도구 '항암제 매몰 현상' 개선도 촉구
▲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희귀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재원 투입과 항암제 집중된 위험분담제도 및 경제성평가면제제도 탈피, 대상 질환의 희귀질환 지정 여부에 따른 희귀의약품 보험 혜택 적용 유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이종혁 교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발간 잡지 ‘엔젤스푼’ 특집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이종혁 교수는 희귀의약품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희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초과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2018년 기준 3700억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2.1%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희귀의약품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해 그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이 시판허가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싼 약값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판된 희귀의약품(신약) 127개 중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은 71개로 보험등재율이 5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56개의 신약의 경우 시판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등재가 되지 않아 환자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고가의 약값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의 혜택이 항암제에 집중돼 희귀질환 치료제는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위험분담계약의 경우 전체 41개 품목 중 항암제가 32개로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항암제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질환이 위중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 위험분담제도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의 혜택이 부여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희귀질환의 특성상 유아 및 소아·청소년의 발병률이 높다는 점과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이 매우 낮은 질환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료비 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운영을 ‘행정 중심 → 환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해당 제도들의 혜택을 받으려면 희귀질환 지정절차가 필수적이며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등재 절차에서도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치료제에 한하는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이 교수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도 대상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해외에서 혁신의약품으로 지정돼 신속 승인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허가하고, 건강보험 등재에 있어서도 경제성평가면제 등의 다양한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집중돼 있는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희귀질환기금 조성 등의 재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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