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편의 청탁’ 혐의 前식약처 직원, 2심도 집행유예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6 1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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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1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직원 김모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0만원의 벌금과 함께 175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식약처 재직 당시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주고 총 175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가 퇴직한 후에도 코오롱생명과학과 품목허가 심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명목으로 총 2233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5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 같은 국민 보건 영역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건 더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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