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11억원, 체류기간 종료 외국인에게 부당 지급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6 1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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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47억원은 환수조차 안돼…건보공단 노력해야"
▲국내 체류기간 종료된 외국인에게 부당 지급된 건보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이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 건수는 5만2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으로 나타나,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해당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기간 종료로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현황 (자료= 강기윤 의원실 제공)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면서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환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때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익금 중 46억9800만원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보공단에서 제때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작년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건보료 857만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2017년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보자격을 상실한 또 다른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1376일 동안 보험금 218만원을 부당하게 건보료를 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작년(9억4200만원)에 대비 급증한 53억4100만원에 달하는 상황.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제때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체류기간유예)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으며,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올해 코로나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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