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무상시술' 이해동 前 부산시의회 의장, 최종 유죄 확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30 0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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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관련 청탁과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의료관광 관련 청탁과 함께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와 화장품을 만드는 의사 A씨에게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A씨의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측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을 때는 이미 부산시의회 의장직을 마친 후였으며, 의료관광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 소속도 아닌지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뇌물죄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관례상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된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3차례 무상 시술 가액은 특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상 시술의 가액을 2400만원으로 산정하고 그에 관한 뇌물수수로 벌금 2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결한 것.

다만 “이 전 의장이 추진했던 의료관광 활성화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보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확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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