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소송' 1심 패소한 34개 제약사, 항소장 제출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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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팜코리아·이든파마 제외
▲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34개 제약사 항소에 나섰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34개 제약사 항소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발사르탄 불순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대원제약 외 35개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항소장 제출에는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 36개 중 넥스팜코리아·이든파마 등 2곳이 빠지면서 나머지 34개가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건일제약 ▲국제약품 ▲구주제약 ▲광동제약 ▲다산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일제약 ▲삼익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이연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국콜마 ▲유니메드제약 ▲휴온스글로벌 ▲대화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케어 ▲JW중외제약 ▲JW신약 ▲SK케미칼 등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원료에서 발암물질 가능 성분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20억300만원에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구상금이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에 대한 명분이었다. 이에 대원제약 등 36개사는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사태는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만약 제약사들의 패소로 끝나는 경우 앞으로 불순물이 검출될 때마다 그 책임을 제약사가 진다는 판례로 남을 수 있는 것.

특히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로사르탄’ 그리고 최근에는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휩싸인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 등도 모두 구상금 청구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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