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변동에…건보료 재산 공제 최대 1350만원으로 확대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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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포괄수가 적용 MRI, PET, CT 본인부담 기준 신설
▲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했다.

MRI, PET, CT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시가격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원~1200만원)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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