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입고 수혈로 간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인정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0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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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화재를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급히 수혈을 받았다가 병을 얻어 수년간 고통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소방관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대법원이 화재를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급히 수혈을 받았다가 병을 얻어 수년간 고통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소방관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소방관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청구 부지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84년 11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입은 부상으로 동료에게 수혈을 받았으나 뒤늦게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밝혀졌고 이 동료는 2000년쯤 간암 진단을 받고 3년 뒤 사망했다.

A씨 역시 수혈 이후 간 질환에 시달리다 2011년 B형 간염과 간경변, 간암을 진단받았으며 지난 2013년 퇴직하고 20여일 자택에서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8월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해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으나 A씨의 유족은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무로 사망하는 일반적인 ‘순직’과 달리 A씨의 죽음은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요건에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이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씨의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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