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종료-수급 개시’ 공백 최대 5년…“가입 상한연령 상향해야”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0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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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
60세 이상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매년 증가

▲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 정교하게 관찰해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에서 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연장해 1969년 이후 출생자들은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했지만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가입상한연령은 여전히 59세에 머물러 있어 가입종료와 수급개시 사이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59세 이후에게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가입종료와 동시에 수급개시로 이어지는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가입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20여년 전인 1998년 연금개혁 당시와 비교해 60~64세 고령자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 특성이 변화한 만큼 가입상한연령 연장을 제외하기로 한 과거의 잣대가 현시점에서도 유효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여 년간 매년 크게 증가했다. 취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64세 인구가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7%에서 2020년에는 8.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60~64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41.3%에서 2020년에는 59.7%까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사업장가입의 형태로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60~64세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11.5%, 2010년 18.6%, 2015년 25.0%, 2020년 33.3%로 계속 증가해 왔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연금 수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점차 감소했는데 이는 연금 수급 경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의 연장과도 관련이 있어 가입과 수급의 간극을 메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연금 수급자 가운데 노동시장 참여 이유에 관한 문항에서는 종사상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를 종합해 보고서는 “60~64세 고령자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더 정교하게 관찰함으로써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환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공적연금의 가입상한연령 규정은 대체로 가입상한연령이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거나 더 높게 설정돼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이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이며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되면 가입상한연령도 이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다.

또 미국,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가입상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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