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수성 감안해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서 병·의원 제외하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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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요구 미반영시 헌법소원 제기할 것"
▲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로고 (사진=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의료기관 특수성 고려치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할 것을 17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병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해야 하며,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물론, 미충족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벌칙규정이 적용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연면적(2000㎡, 605평)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받는 것은 가뜩이나 규제 일변도의 의료현장에 또 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에게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아니라 이용자(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의사회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각종 고위험 수술과 응급상황이 24시간 상시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와 이용자의 사망과 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임을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은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했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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