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기준 완화…“약품비 적정 사용 유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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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신ㆍ구조문대비표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약제비를 양호하게 관리한 요양기관에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구매하거나 사용량 감소에 기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장려금 유형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 장려금으로 나뉜다.

이때 사용량 감소 장려금의 경우 사업 대상기간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도 동일기간에 비해 높거나 같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완화해 처방 행태가 양호한 기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PCI가 높거나 같은 경우’를 ‘높은 경우 또는 PCI가 1.0 이상이면서 같은 경우’로 개정했다.

이에 사용량감소 절감액이 있고, PCI가 전년 동기 대비 같더라도 1.0 미만인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됐다.

이번 개정규정은 오는 7월 이후 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방‧조제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변경해 처방행태가 양호한 기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약품비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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