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선별급여 ‘치료‧비용 효과성과 대체 가능성‧사회적 요구도’ 종합 평가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50:39
  • -
  • +
  • 인쇄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선별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기준 마련
▲ 평가 내용별 평가 척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약제 선별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 결정 시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을 안내했다.

개정에 따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목적에 ‘약제 선별급여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설된 선별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부담률 결정 평가 항목은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다.

세부적인 평가 척도도 마련됐다. 치료효과성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의 근거와 진료과정상의 개선 입증 및 치료성적 향상 기대치가 반영되며, 비용효과성은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효과가 유사하거나 개선됐으면서 비용이 동일하거나 절감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체가능성의 척도는 선택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 대상 및 목적의 약제가 없는 경우이며, 사회적 요구도의 경우 의료적 중대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기타 사회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급력을 평가한다.

아울러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하지 않은 경우 30~50% ▲치료효과성이 있고 대체가능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 ▲치료효과성이 불명확하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50~80% 등이다.

다만 소아, 희귀질환, 노인, 임산부 등 임상시험 취약환자 대상 약제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률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3462명…위중증 235명·사망 26명
복지부, 제1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위탁부모 19명 표창
政,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4주 연장 결정…전환시 코로나 반등 예측돼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연장…예방접종 미접종자도 조건부 면회 가능
과징금 부과, 현지조사 전 폐업한 요양기관으로 확대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