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사업 사각지대…“가난할수록 장기미수검자 많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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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보고서 공개
65세 이상 건강검진 실시 지자체 비율 28%에 그쳐
▲ 건강보험료 구간별 장기미수검자 비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건강검진 장기 미수검률이 높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국가건강검진 장기미수검자 비율은 8.6% 수준이었다.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이었으나 한 번 도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의 비율로 장기미수검자를 정의한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높아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구간별 장기미수검자 비율을 살펴보면 월 건강보험료가 2만원 이하는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약 20%, 월 건강보험료가 2~4만원 이하인 가입자 중 장기미수검자 비율은 12%대, 4~6만원은 8%대, 6~8만원은 7%대, 8~10만원은 6%대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미수검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근 4년 검진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집중 안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유선, SMS, 안내문 발송,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건강검진 미수검 사유는 의료보장유형별·건강보험가입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독촉보다는 유형별로 미수검 사유를 고려해 미수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 미실시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4세까지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매칭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9년 8월 기준 228개 자치단체 중 6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도입해 만 66세부터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을 대체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검진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비해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당뇨병, 콜레스테롤), B형간염 검사, 구강검사 등이 없다”며 “복지부는 지자체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65세 미만 및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듯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의료급여법’과 ‘노인복지법’을 ‘국민건강보험법’과 유사하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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