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반영된 건보, 2030년에는 160조 이상 쏟아부어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07: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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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지속가능성 고려한 대안 강구해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2030년에는 1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 DB)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2030년에는 160조원가 전망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1~203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급여 지출 전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는 16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1~2030 건강보험 지출 추계 (표= 박형수 의원실 제공)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증가추이(연 평균 0.8%증가)를 고려해 정부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5년에 70% 달성 후 유지하는 것을 전제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해 나가는 돈도 해마다 늘어 올해에는 9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건강보험료율도 문재인 정부 이후 12% 인상된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표= 박형수 의원실 제공)

박형수 의원은 “현 정부 초 적립금액이 20조원에 달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기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MRI 촬영 건 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심성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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